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 실태조사

1. 실시배경

○ 최근 요양기관수 급증, 보험진료비 과다청구, 1일 다수진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도모, 불필요한 과다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비용의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2 추진개요

□ 2000. 12월말 현재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287개소 중 기관당 진료비 및 내원일, 1일 진료환자수 등 주요진료지표가 전국요양기관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는 177개 의원과 65개 한의원을 1차년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표 1 : 주요진료지표>

(단위 : 천원, 원, 일, 명, %)
구 분	기관당진료비	건당진료비	건당진료일수	※의사1인당 1일환자수
전국의원	251,730	25,530	4.59	55
복지법인의원	406,210	34,313	8.30	130
의료법인의원	353,880	44,091	5.74

주) ·2000년도 지급실적 기준(기관수-전국의원 : 19,487개, 복지법인 : 185개, 의료법인 : 109개)

·전국의원 : 복지 및 의료법인 제외한 의원 대상

·※표시 : 일반의/복지의원의 2000. 5, 6, 7월(3개월) 외래 진료실적

※ 기관당진료비는 연간 4억원으로 전국의원의 1.6배이며, 건당진료일수는

8.3일로 전국의원의 1.6배

□ 대상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요양급여내역의 적절성, 기관운영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

- 복지(한)의원 및 일반(한)의원의 2000년도 5,6,7월 진료분 1,791만건 진료비청구자료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84개 문항의 우편설문조사, 다수진·다개설 49개 기관 현지방문 조사, 68개 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결과를 일반현황, 기관운영측면, 의학적측면, 비용효과적측면에서  분석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3. 실태조사결과

가.일반현황

□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의 84%인 복지(한)의원은 □96년과 비교 576% 증가. 특히 1개 법인 동일대표자가 동일주소지내 양·한방기관 동시개설은  1800% 급증.

○ 2000년도 사회복지법인 전체 요양기관수는 □96년도 62개소 보다 463% 증가한 287개소이며, 전체기관의 84%를 차지하는 의원·한의원수는 5.8배 증가하였고 특히, 1개 법인 동일대표자가 동일주소지 내 양·한방 동시개설 한 기관수는 1800%나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급증은 □98년 8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인자산소유의무폐지, 시설설치의 신고제 전환 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기준 완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의원의 표시과목은 177개소 중 일반의 164개소, 재활의학과 7개소, 정신과 3개소, 내과2개소, 외과 1개소로 대부분 일반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연도별 복지의원수 및 양·한방동시개설기관 추이>

	`96.		`97.		`98.		`99.		2000년도말
의원·한의원	42	→	67	→	98	→	191	→	242
(증가율)	(100)		(160)		(233)		(455)		(576%)
양·한방동시개설	4	→	6	→	8	→	46	→	72
(증가율)	(100)		(150)		(200)		(1150)		(1800%)

※전국(한)의원수 추이  :  (□96) 21,076  →  (2000) 26,931개소 (28% 증)

□ 2000년도 60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0%인 반면 노인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23%로 매년 급증 추세

- 이중 복지(한)의원 노인진료비는 전국(한)의원 노인진료비의 약 7% 수준으로 노인환자 진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복지(한)의원 242개소로 전국(한)의원 26,931개소의 0.9%에 불과

· 복지(한)의원 전체환자의 82% 노인환자

○ 2000년도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10%인 반면, 진료건수는 전체외래건수의 19%, 진료비는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1.3배∼1.7배 높이 급증하고 있어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요인분석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 전국노인외래진료비 추이>

`98년             `99년          2000년

* 전국진료비    100(6조2천8백억)  □    119   □   126(7조9천억   )

* 노인진료비    100(1조3천1백억)  □    129   □   138(1조8천1백억)

* 복지(한)의원급   100(      370억)  □    164   □   232(      858억)

○ 한편 복지의원급의 진료건수 및 진료비 점유비율도 급증 추세로 □98년 대비 2000년도 전국노인 진료건수는 1.5배 증가하였으나 복지의원은 3배 증가하였으며, 노인진료비는 전국노인진료비의 4%이며, 전국의원급 노인진료비의 7%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 노인외래진료비 비교(2000)>

2000년 총진료비         노인진료비(60세 ↑)

* 전국 병·의원      7조9,035억    100%        1조8,131억    23%

* 전국 (한)의원      4조7,302억    100%           9,809억    21%

* 복지 (한)의원            858억    100%             704억    82%

□ 이와 같은 증가는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으로 비용부담이 없으며, 급식제공 등 간단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운영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복지의원의 외래진료상병은 전국요양기관의 노인진료상병보다는 무릎관절증, 배통, 어깨병소, 관절염 등 퇴행성질환 위주로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나.기관운영측면

□ 하나의 법인이 의료기관을 다 개설하는 추세이며 진료비 고액화 경향

-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가능

○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이 가능하나 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용이하여 1개 법인이 평균 2.5개, 최대 24개 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 이상 요양기관을 다 개설한 법인은 총 10개 법인으로 2000년 연간 진료비가 복지법인 요양기관 총 진료비의 27%인 425억원이며 24개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진료비는 1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법인별 개설기관수 현황>

(2000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대표자1인당 개설요양기관수(개소)
		24	12	11	10	9	8	7	5	4	3	2	1
법 인 수	115	1	1	2	1	1	3	1	4	3	12	25	61
총기관수	287	24	12	22	10	9	24	7	20	12	36	50	61

□ 사회복지법 및 법인정관에 의거 복지사업 경비 충당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법인이 의료기관운영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요양원, 정신·장애 등 복지시설 운영법인은 45% 미만이며, 의료수익금 중 복지사업 지출비율이 10%로 저조

○ 대부분의 법인이 가정봉사원 파견 등 재가사업, 주간보호,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간단한 복지사업만 실시하고 요양원, 양로원, 장애·정신 등 복지사업시설 운영 법인은 36개소로 45% 미만이며

○ 복지(한)의원 의료수익금 중 복지사업 평균 지출비율이 10% 수준으로, 10% 이내가 94개소이며 이중 37개 기관은 목적사업 지출비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의료기관 본래 설립취지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인설립과 동시에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법인의 다수로 본래 복지사업보다는 의료기관 운영에 치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복지의원의 94%가 60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며, 60개 기관은 법인정관에 근거규정도 없이 감면 실시

- 전체 수진자의 83%가 노인환자이며 의원 1개소 당 평균 140명, 최고 334명 진료

○ 복지법인의원은 우편설문조사 응답기관 212개소 중 94%인 199개소가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면서 공단부담금만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실시기관 중 법인정관에 「무료진료규정」을 명시하고 감면하는 기관은 139개소이며 이중 무료진료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한 기관은 20개소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60개 기관은 정관에 근거규정도 없이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복지의원 전체 수진자의 83%가 60세 이상 노인환자이며, 기타 장애인, 의료보호대상자, 정신질환자이었으며 또한 내원환자 편의를 위해 교통편 및 급식제공, 순회진료를 각각 17개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금 감면 실시로 비용부담이 없는점, 급식과 간단한 레크레이션 등 환자 편의제공등이 노인환자 수진율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다.진료실태(의학적측면, 비용효과적측면)

□ 의학적측면

□ 의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수는 본인부담금 감면, 노인복지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일반(한)의원의 2∼3배 수준인 복지의원 130명, 복지한의원 80명이며, 285명을 진료하는 복지의원 환자당 진료시간은 1.3분에 불과

○ 60세 이상 노령환자가 83%인 복지(한)의원의 2000. 5∼7월 진료분 외래진료실적 비교분석 결과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에 있어서 표시과목이 대부분

일반의인 복지의원은 평균 130명 최고 285명이며, 복지한의원은 평균 80명 최고 16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의원·한의원보다 각각 2.4배, 3.3배 많은 수준으로서 본인부담금 감면과 노인복지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진료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복지(한)의원 진료가 오전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평균진료시간이 일반(한)의원의 1/3∼1/4 수준인 2∼4분이며, 복지의원 최고 285명 평균진료시간은 1.3분, 복지한의원 최고 169명 평균진료시간은 2.1분에 불과하여 부실진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 주요외래진료지표비교>

(단위 : 명, %)

구 분	의사1인당 1일 외래환자수		환자당 진료소요시간		일반의 평균 외래환자수
	평 균	최 고	평 균	최 고
복지의원	130	285	2.8분	1.3분	55
복지한의원	80	169	4.5분	2.1분	24

주) ·환자당 진료소요시간 산출 : 6시간근무기준(주로 오전시간대에 환자집중)

·조사기간 : 2000. 5월∼7월 진료분(3개월)

□ 장기내원환자 2000년 진료기록 분석결과 수진자당 연간 내원일수 158일, 투약일수 254일, 물리치료일수 153일로 연간 1∼2일 간격 물리치료 및 투약 등 증상호전의 결과기록이나 진료내역 변경 없이 반복적인 진료 실시

○ 복지의원 장기내원환자 2000년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노인환자에게 증상호전 등의 결과기록이나 진료내역의 별다른 변경 없이 단순한 물리치료 및 투약위주의 정형화된 장기진료의 실시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 연간 1∼2일 간격의 물리치료 실시 및 해열진통소염제, 근이완제 등의 장기투약, 이학요법 장비 집중보유, 진료항목별 물리치료료 구성비가 전국의  원의 4배 수준으로 나타나 임상검사 및 방사선 촬영 등 진단보다는 통증 등 증상완화 목적의 진료로 분석되며, 복지한의원 경우도 복지의원과 같이 투약, 침 등 단순 반복적인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에 대한 자세한 병력 등 진료기록 기재가 미비하여 진료 부실이 우려된다

<표 7 : 장기내원환자 2000년 연간진료실적(의원34개소)>

(단위:일)
평균 내원일	평균진료기간(투약)	평균 주사일	평균 물리치료
158	292	87	153

□ 1일 평균 92명, 최고 240명의 물리치료환자 집중으로 다수기관이 물리치료 적정치료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술지, 관련단체 의견에 의하면 어깨, 허리, 무릎 부위에 주로 실시하는 심층열, 저주파의 경우 부위별 적정소요시간이 각각 10분이상, 25분 정도이나, 적정치료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심층열치료 58%, 저주파치료 61%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일 평균 92명, 최고 240명의 물리치료환자 집중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진료비 중 물리치료료 구성비가 16.4%로 일반 의원 4.7%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 비용효과적측면

□ 복지의원과 일반의원의 노인 10순위 상병 진료행태를 동일기준으로 비교시에도 진료기간 등이 일반의원보다 약 116∼145% 높게 나타난 바, 과잉진료로 추정

○ 60세 이상 동일 연령, 동일상병, 동일 진료과목 등 동일한 기준으로 노인의 주요 10대 상병의 진료행태와 비교시에도 일반의원보다 진료기간, 진료비 등이 높게 나타나 장기내원 등에 따른 비용의 낭비요인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과잉 진료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 60세 이상 다빈도 1순위 상병 진료실적비교>

(단위: 원, 일 )
상 병		수 진 자 당
		진료비 (%)		진료일수 (%)
무릎관절증 (의원 1순위 상병)	일반의원	69,879	100	16.83	100
	복지의원	80,881	116	24.35	145
요 통 (한의원 1순위상병)	일반한의원	51,815	100	5.23	100
	복지한의원	64,966	125	8.61	165
주) 조사기간 : 2000. 5월∼7월 진료분(3개월)

□ 한 대표자가 동일소재지에 양·한방을 동시개설 한 기관(72개소)은 단독개설기관보다 수진자가 의원 62%, 한의원 22% 더 많음

- 수진자 90,097명 중 20,396명이 동일수진자이며, 총 내원일 681,735일 중 150,536일이 동일날 한·양방 동시이용

- 양·한방 동시 최고 이용기관의 경우 수진자 대부분 중복진료(94%) 실시 등으로 비용낭비 요인 내재

○ 한 대표자가 동일소재지 내에  양·한방을 동시개설한 기관의 수진자는 단독개설기관 의원 1,253명, 한의원 861명보다 62%∼22% 많은 의원 2,024명, 한의원 1,046명이며, 의원 수진자의 28%, 한의원 수진자의 54%가 양·한방을 동시에 이용하였으며, 22%는 동일날 양·한방기관을 동시에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양·한방 동시이용률이 가장 많은 기관은 양·한방 각각 94%로 수진자 거의 중복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일소재지내 양·한방기관 동시개설 및 본인부담금 무료로 인한 중복진료 충동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9 : 양·한방기관 동시이용 실적>

구 분		총수진자수	총내원일수	동일수진자		동일내원일자이용
				명	%	일수	%
계		90,097	681,735	20,396	22.6	150,536	22.1
의 원		72,846	458,890	20,396	28.0	75,268	16.4
한의원		37,647	222,845	20,396	54.2	75,268	33.8
최고이용	00의 원	2,220	9,947	2,078	93.6	9,056	91.0
	00한의원	1,251	7,666	1,168	93.4	7,181	93.7
	00한의원	2,254	10,471	2,078	92.2	9,056	86.5
주) 조사기간 : 2000.5월∼7월 진료분 (3개월), 72개소

○ 130여명 환자의 진료기록분석결과 양·한방 동시 이용환자의 상병은 거의 동일하며 요통-요각통 등 상병에 대한 양·한방 진료내역 또한 양방은 투약 및 물리치료, 한방은 한약 및 침·구 등으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진료 실시로 노인체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노인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양·한방 동시진료 환자의 1일 진료절차

양방진찰	→	물리치료	→	투 약	〓≫	한방진찰	→	침·구	→	투 약
	표층열, 심층열, 경피적전기신경 자극치료			해열진통소염제 골격근이완제 건위소와제			경혈침술, 관절강내침술, 구술			오적산

□ 기  타

□ 60세 이상 고령자 및 30대 이하의 관리의사가 다수이며 평균근무기간 6개월 미만이 50%수준으로 환자의 지속적 관리 및 진료의 성실성 저하 우려

- 평균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도 30%

○ 관리의사 체제로 운영되는 복지의원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복지 한의원은 30대 이하의 의사가 다수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의원 49%, 한의원 56%로 나타나 관리의사의 체력을 고려해 볼 때 다수진을 할 경우 진료의 성실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잦은 교체로 진료의 지속성 유지 및 환자의 상병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타 기관 대비 복지의원의 환자진료시 소요된 시간·노력 등 업무량 단순, 인력·시설·장비 등 투입된 자원의 양 저조

○ 검사 등 장비보유율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시설 지원(무료임대 68개소) 등으로 시설투자비는 저조한 반면, 수익소득을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로 지출시 100% 손비 처리로 전액 세금 감면 등 타 법인 대비 세금혜택 범위가 넓었으며, 노인에 대한 동일유형의 반복 진료 및 짧은 진료 시간 등 업무는 단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②) :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냄

<참  고>

					<사회복지법인 및 요양기관 개설 절차>
				신청서제출					의견서송부						의견서송부
	신청인 법인			허가증교부		시·군·구			허가			시·도 (경유)			허가		복 지 부
	신고필증교부		개설신고			□검토의견 작성 신청서제출 허가증교부						□심사·허가 (사업범위1개시·도법인)					□심사·허가 (사업범위 2개시·도 걸친 법인)
	시·군·구 (의원급)						보 고					시·도 (병원급이상)					보 고
				사회복지법인, 요 양 기 관
※ 제출서류 등 ○ 법인 : 설립허가신청서에 재산출연증서 등 10종 서류첨부 - 일부 법인정관 확인결과 출연기본재산은 현금 또는 토지, 건물 등으로 구분되며, 현금을 1억∼5억원정도 출연하거나 또는 토지,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 요양기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이외는 타 의료기관과 동일